문 대통령 “경제정책 큰 틀 바꾸는 일, 논란 있어도 가야”
중소기업중앙회 신년회 신년인사서 밝혀“경제 구조적 한계 넘는 새 산업정책 필요”스마트공장 건립·스마트시티 조성도 강조
- 기사입력 : 2019-01-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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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를 경제성과를 체감하는 원년으로 만들고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말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기존 핵심기조 안에서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여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젠 저성장이 일상화됐고,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내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재약속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디지털화·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으로, 그 기반인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 시행도 약속했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해 △근로장려금(EITC)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신년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소상공인 등 경제계 각층 인사와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