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김해시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가야 배후 복합단지’와 ‘동북아 물류 R&D 국가산업단지’ 2개 사업의 추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는 이 두 사업을 ‘한반도 종단철도 연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는 그 시기가 새해 벽두인 데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김해시정을 정부 정책에 호응한 ‘발 빠른 시정’으로 읽히게 하기도 한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선제적이고 발 빠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시를 발전시켜보려는 의도도 읽을 수 있다.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시도 잘 알고 있듯이 사업지 두 지역이 모두 그린벨트라는 사실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해제승인이 선행돼야 하고 또 공공기관 51% 이상 사업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부산시와 협조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 투입되는 비용도 10조원이 넘는다. 올해 김해시 예산 1조5714억원의 6배를 훨씬 넘는 돈이다. 이 역시 사업 추진의 현실성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업의 명칭과 내용을 큰 틀에서만 살펴봐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 시가 이들 사업을 ‘한반도 종단철도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그 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이 중심이다. 도내에는 신규 산업단지도 많으나 근래 완공된 신규 산업단지들이 입주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들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작금 산업단지 조성 중심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이들 사업이 부산진해경제구역청 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와 사업 목적이 겹쳐져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날 발표된 사업예정지가 투기꾼들의 놀음장소만 될 뿐이다. 자칫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반도 종단철도 연계사업’에 대한 김해시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