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경남시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독재정치 세계가 경고해야-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9-01-14 07:00:00
  •   
  • 메인이미지


    1989년 러시아에 연수 갔을 때의 생활수준은 우리나라의 1960년대 수준과 비슷했다. 동서 간 시차가 11시간의 사계절을 포용한 넓은 영토에 당시의 인구는 3억명으로 석유 등 부존자원도 풍부한데 가난한 생활상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상품 선전 간판 하나 보지 못했고 넓은 논밭에 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하나 보지 못했으며 수확물의 30%는 그냥 버린다고 했다.

    공산주의가 능력에 따라 배분하지 않으니 나태하지 않을 수 없다. 모스크바의 가장 큰 굼백화점을 갔는데 상품이 조잡해 살 물건이 없었다. 아파트도 자기소유가 아니어서인지 도색하지 않아 낡은 채로 그대로 방치한 것 같았다. 중국의 등소평이 한 것처럼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가 타당성을 갖는 것 같았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 정치에는 실효를 거두는 것 같으나 경제는 따라가지 못했다. 모스크바의 서울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아르바트거리에서 고르비와 그의 개혁과 개방을 비난하는 대자보와 연설을 들었으니 공산독재에서 언론의 자유를 실감케 했다.

    그러나 지금은 푸틴의 독재정치로 대내외적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정치에 빈곤문제도 여전하다. 극빈층만 2000만명에 달하고 이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과 부패와 불투명한 국정운영으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루불화 가치가 급락하고, 재정난 극복을 위한 연금개혁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모스크바의 집회에서 “푸틴은 도둑놈”이라고 부르짖었고 ‘우리의 앞날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반대자를 무참하게 독살하는 것도 세계적인 비난 대상이다. 최근 수년간 반푸틴 활동을 했다가 영국에서 석연찮게 독살된 러시아인이 14명이나 되고 러시아 신흥재벌 보리스 베레좀스키도 반푸틴으로 낙인찍혀 살해됐다고 한다.

    푸틴은 영토 확장의 야욕으로 약소국을 굴복시키는 독재정치를 강행했다. 집권 후에 체첸에 진군해 반군을 진압했다. 2008년에는 조지아(그루지야)와, 2013년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합병했다. 합병하고 난 이후에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로 부흥시키는 것이 그의 독재정치의 장점이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는 무참히 파괴됐으니 막대한 투자로 지금은 두바이처럼 번창하고 있으며 크림반도에도 40억달러를 투자했다.

    국민의 인권탄압, 부패, 반푸틴자의 독살 등은 세계 여론으로 이를 개선해야 하겠고 영토확장 저지는 유엔 결의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하겠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러시아를 포위하는 데의 한 방법으로 나토가 러시아의 독재를 막기 위해 폴란드와 발트 3국에 4000명의 병력을 배치한 데 이어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이다. 러시아의 영토확장의 독재를 저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집권연장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부정, 독살 등을 행하였으니 2024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니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실현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세계가 비웃는 영토확장 계획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반대자도 관용하여 독살하는 독재정치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국민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잘살 수 있는 정치에 심혈을 쏟을 것을 세계는 기대한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