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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행복한 나라- 김정민(편집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19-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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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신년 기자회견문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으로 압축된다. ‘경제’는 총 35번, ‘성장’은 29번 언급됐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지표 악화 등에 따른 우려가 불거지자 ‘경제’를 국정운영 중심에 두었다는 분석이다. 김경수 도지사 역시 “올해를 경남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잘 사는 나라와 도시의 모습은 ‘경제’와 관련돼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국민과 도민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가 내놓은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156개국 중 교역 순위 세계 10위, 전체 GDP 세계 12위, 1인당 GDP 29위로 높지만, 행복지수는 57위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행복불평등도’는 96위, ‘부패인식’은 무려 126위를 기록했다. 계량화 요소는 1인당 실질 GDP, 건강 기대 수명, 인생을 선택할 자유, 부패, 사회적 지원과 기부 등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뒷받침이 충분한지, 자유롭고 투명한지까지 포함한다.

    ▼행복지수 순위만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도 낮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7년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 OECD 31개국 가운데 하위인 29위로 집계됐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덴마크였고, 핀란드·노르웨이·스위스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77위, 북한 171위, 소말리아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대목이다.

    ▼허탈과 분노를 일으키는 부정부패는 여전하다. 공기업의 채용비리, 인사청문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위장전입과 탈세, 법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법농단도 부패의 대표적 예다. 소득이 늘고 복지 혜택이 커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의 불평등을 막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칙과 부정부패 척결도 병행돼야 한다.

    김정민 편집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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