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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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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이명용(경제부 부장)

  • 기사입력 : 2019-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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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참사 등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도 기대했지만 역시 근본적인 소득주도정책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난 후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시각을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시각에 진전된 면도 있었다. 그는 “노동조건의 향상은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2차례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움츠러들게 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눈을 감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도내에서도 경남도를 비롯, 창원시, 김해시 등 일선 지자체들이 신년인사회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경수 지사는 올해를 경남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가장 시급한 시정과제를 경제 살리기로 설정하고 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기구를 출범시켰다.

    허성곤 김해시장도 올해 시정을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 일자리와 기업유치를 위해 10대 그룹을 찾아다니며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강한 진주 실현 원년’으로,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 경기 회생의 해’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나 도내 지자체장들이 혁신성장과 경제살리기를 강조하지만 말대로 그냥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추격,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 경남은 조선, 기계, 자동차부품, 원자력산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고, 기업들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려면 현 정부 들어 무리하게 추진돼 많은 부작용을 낳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조 정책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창원산단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매각이 잇따르고 해외로 나가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각종 규제개혁은 물론이고, 법인세 인하와 창업세대들의 가업을 잇도록 하는 세제개편 등 다양한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도내 지자체들의 경제 살리기도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삶 향상은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천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역동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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