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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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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25일 1심 선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 등
김 지사 범행지시 여부 ‘주요 쟁점’
유죄 선고 땐 현 정권 도덕성 타격

  • 기사입력 : 2019-0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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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김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김 지사가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되면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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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연합뉴스/

    김 지사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에게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다.

    특검팀은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법원이 김 지사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도 달라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 이어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해 각각 선고하고 드루킹 사건 1심을 마무리한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자시에게 징역 3년을, 드루킹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문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다. 드루킹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764만회 허위정보를 보내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에 김 지사와 김씨에게 이 혐의로만 실형이 선고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다른 혐의와 병합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있다. 따라서 김 지사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첫 실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특검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 행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주목할 부분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일당의 일본 총영사직 관련 민원을 원활하게 전달해주는 등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 4일 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지사는 비록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만약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이를 전제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지사는 김씨를 만난 건 맞지만,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 후폭풍 예고=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1심 선고 결과는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한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에까지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한다.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됐던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특검팀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맞고,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도한 자유한국당도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가 자신들을 철저히 배신했다고 진술했는데, 드루킹 측만 유죄가 되고 김경수 지사는 무죄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배신이 보기 좋게 성공한 셈이 된다”며 “민주주의 유린 범죄는 단호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사법부만큼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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