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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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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대립, 학생들 대립으로 확산 양상

도의원·교육감에 찬반 입장 전달

  • 기사입력 : 2019-0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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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학생인권조례 적용 당사자인 학생들이 조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부모 세대가 벌이던 찬반 대립의 중심이 학생들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1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도내 58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58명의 경남도의원에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직접 쓴 손편지 전달식을 했다. 한 중학생은 김지수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손편지에서 “이미 교권이 조금씩 무너져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학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꼭 폐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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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하는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강용 기자/
    앞서 지난 3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소속 청소년 행동분과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은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청소년 100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적기도 하고, 다른 학생은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는 일은 힘들다는 것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조례는 학생들에게 있어 그 어떤 법보다도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 교육감이 조례안에 대해 찬반의견 수렴 후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데 반발한 것이다.

    그동안 조례를 둘러싸고 단체 간 찬반대립이 이어져 왔지만 정작 조례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지난 10일 마산YMCA 창원시평화인권센터가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2000~2008년생 청소년 365명(남자 231명, 여자 1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청소년(59.7%)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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