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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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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안’ 의결

시의회, 사회통합 관련 제도적 절차 마련
천연기념물 구조 민간위탁 등 9건도 의결
김해신공항 건설 등 관련 의원 5분발언도

  • 기사입력 : 2019-01-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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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24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0건과 동의안 1건, 검토보고안 1건을 각각 의결하고 의견제시 1건은 채택했다.

    또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2명은 시정질문을 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날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0건을 의결했다.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회는 또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은 각각 의결했다.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건은 채택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하성자 의원은 “생활체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종사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된 시민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근 의원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김해시 건축물의 안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희 의원은 “김해시민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자”고 건의했다.

    시정질문에서 엄정 의원은 “문화의 전당 셔틀버스 폐지 사유와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공식적인 폐지절차는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엄 의원은 또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지, 만약 백지화를 원한다면 백지화 이후 가덕도 이전을 원하는지, 다른 제3의 대안은 있는지, 김해신공항과 동북아 물류 R&D국가산업단지, 가야배후 복합단지는 연관성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정화 의원은 “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시설 민자사업자인 (주)지랜드는 어떤 업체이며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모두를 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이유, 장기 민자사업임에 따라 가야테마파크에 미칠 각종 영향, 민자유치 협약 부실 및 핵심내용 미공개 협약서 체결 이유, 계약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사업 최종결정자, 중도계약해지 시 대책, 사업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 산출근거 등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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