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하는 것”
경남도, 전문가·도민 등 참여 토론회 열어주민 참여기회 확대·역량 강화 지원 제안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필요성도 강조
- 기사입력 : 2019-01-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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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사회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참여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경남도는 24일 도의회에서 사회혁신 관련 전문가 및 혁신 활동가, 도민들이 모인 가운데 사회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24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혁신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날 김용찬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이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용찬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는 게 사회혁신”이라며 각 지역의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은 공공갈등,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거버넌스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지정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 진행은 이옥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맡았다.
공공갈등 분야 발표자로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갈등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나 정책의 구상과 계획단계에서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 센터장은 “행정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가진 현장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발제한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세계적 사례와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주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선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모델구축과 확산 방안 발제자로 나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민현정 박사는 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의례화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민 박사는 “지속적 행정소통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시민토론 등을 보장하는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 도민 현장 기반의 소통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