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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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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부문 고졸 채용 늘리고 미래산업 연계 학과 개편
직업계고 학생 대상 다각적 지원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해 학생 적성 맞춤교육

  • 기사입력 : 2019-0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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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취업난으로 위기에 빠진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9급 공무원 등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향후 4년간 60%로 끌어올리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대입 중심의 교육현실에서, 고졸 취업을 희망하고 기술 소질을 가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역차별과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직업계고의 위기= 직업계고에서도 소수의 우수 직업계고와 그 외 특성화고 간 취업률 및 교육역량·시설 등에서 큰 격차가 있었다. 2017년 기준으로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93%, 특성화고 50.8%, 일반고 직업반 22.4%의 차이를 보였다. 기존 직업계고교들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시설에 머물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기술 습득 중심의 교육에 그쳤다.

    또 직업계고는 일반고 대비 기초학력 미달 비율 3~4배, 일반고 대비 학업 중단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양질의 취업처 부족과 취업 후에도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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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활성화 방안=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해 취업 전후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50.6%였던 취업률을 2022년 6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교로 인식되도록 직업계고의 학과를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해 개편키로 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개편해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는 유망산업·서비스 분야나 지역특화산업 분야로 학과 개편을 유도해 2022년엔 유망 신산업인 미래형 자동차, 항공드론, AR/VR (융합 신산업) 핀테크, U-Health 등 500개(전체의 25%)의 다양한 학과를 갖추고 경쟁력을 갖춘 직업계고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도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해 학생들이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부터 도입해 2022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도 나서 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로 이어지는 맞춤형 학습부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직업계고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 올해 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50개 학교까지 늘리고,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전문가나 산업현장 전문가가 교직과정을 이수해 직업계고 교사가 될 기회를 확대한다.

    무엇보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확대한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 때 직업계고 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의 비중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린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 경쟁임용의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에는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고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엇갈린 반응= 고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모는 방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중등 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채용 확산,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는 교총이 입시 위주 교육의 탈피와 학벌 위주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선공약 과제로도 누누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총은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현 고교 체제를 실질적인 복선형 교육체제(진학교육-진로교육)로 전환 △학과 개편에 따른 범정부적 행·재정 지원 △선취업 후진학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 △학력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임금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반면 전교조는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하고 조기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며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안은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말로만 ‘학습·안전’을 강조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한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직업교육 정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직업훈련 정책”이라며 “학교교육을 악화시키고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값으로 팔아먹는 현장실습 폐지야말로 교육 적폐 청산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28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접과정 등 모두 35개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미충원 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찾아오는 직업계고 만들기 등 ‘경남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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