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爲民天(식위민천).‘백성은 밥을 하늘로 섬긴다’는 뜻이다. 세종실록에 民惟邦本(민유방본), 食爲民天(식위민천)이라는 세종대왕의 어록이 실려 있다. 세종대왕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 본다”며 위정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알아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공경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민심을 얻는 것이 바른 정치라고 설파했다.

지난해는 팍팍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이들 중소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경영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해가 바뀌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기업의 새해 경기전망도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 정부 3년차를 맞고 있는 지금에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더욱 견고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필자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일이 있다.

물론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큰 소득 없는 대화의 장이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일부 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탄식이 터져 나왔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대통령 철학의 변화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도 찾아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

현 정권은 적폐세력 청산과 남북문제에만 매몰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잘못된 적폐가 있다면 청산하고 새로운 정신과 문화를 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소중한 ‘밥그릇’ 문제를 도외시 한 채 그 문제에만 매몰된다면 과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혹자는 현 정권을 ‘이념과 공약’에 갇혀버린 성(城) 같은 느낌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수정보완할 줄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불멸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봐 오고 있다. “밥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것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공자의 교훈을 한 번쯤 되새겨 봤으면 한다.

박계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