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불 붙는 ‘대선 정당성’ 공방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후폭풍
설 연휴 앞두고 민심 최대 이슈 부상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 유죄 인정

  • 기사입력 : 2019-02-01 07:00:00
  •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이 있었고 여기에 최측근인 김 지사가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김 지사의 법정구속이 ‘밥상민심’을 선점할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 여야 간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향후 국정운영의 추동력 훼손은 물론 당장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3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보궐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대선 불복론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은 무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22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1일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30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며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판결이 나온 직후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나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017년 대선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야권은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정책의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당 차원에서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선 결과의 정당성으로 논의를 국한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31일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거론하는 한편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김경수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다”며 “선거법 위반은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수가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경향성도 크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됐다는 판단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신을 강조하며 야당들의 대선 불복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경고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선고 직후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선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변호인단 협조 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지사를 면회했다. 김 지사는 “이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최고위원은 전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