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부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었다. 6일 오전 기준 이 청원 참여자는 25만4000여명을 기록 중이다. ‘한 달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요건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지난달 30일 오후 국민 청원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랐고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모든 판사를 전원 사퇴시켜 달라.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지사 구속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일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2018년 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자 당시 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보름 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의적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려는 신분상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법관 파면은 청와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사법부가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에도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