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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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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북미정상회담, 구체적 성과 내놔야

  • 기사입력 : 2019-0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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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회담과 달리 이틀 일정으로 열리게 되고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훨씬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된다. 지난번 회담이 오랜 적대국 원수 간의 회담이라 만남 그 자체가 성과였겠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구체적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초기조치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 성과는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이 이뤄지는 것일 것이다. 양측은 지난해 싱가포르회담 이후 지난 7개월여 동안 ‘말장난 외교’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동안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도 있었고 편지외교도 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고도의 외교적 전략·전술이었겠지만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양측이 가시적인 결과를 내 놓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회담에서는 가시적이고 진정성 있는 성과를 내놓음으로써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이를 계기로 남북과 북미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그동안 많이 논의돼 왔다. 어제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동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카드를 꺼낸 상태이고 미국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공식 언급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대북제재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비핵화 완료까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미가 제2단계 조치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미국도 제재 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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