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현재 산업용 전기를 대기업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2019년도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23:00∼09:00) 및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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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별도 요금제 마련 요청에 대한 근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은 따로 요금제를 두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부문의 20% 상당으로,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이라도 줄여달라”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