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부들의 언어폭력과 각종 막말 등 비인격적인 언행이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갑(甲)질 근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관계부처 합동)가 지난 18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 사례 등과 함께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비인격적 대우’와 ‘법령 위반’ 등 8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비인격적 대우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창원시 간부공무원인 박부근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주무계장 A씨에게 한 “이 XX, 저 XX”, “뺨을 때려 버릴까” 등의 폭언뿐만 아니라, 부임 첫날 간부회의에서 하급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포함한 각종 막말을 한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이 공단 소속 간부들의 ‘골프연습장 갑질’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보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상 갑질행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다 알려졌을 경우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상급자들의 갑질에 하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윤종설·윤해성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공공기관 갑질의 원인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갑질을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80.08%는 ‘참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전체의 33.61%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고 했고, 22.5%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22.08%는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돼서’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갑질 문화가 있는 원인으로 51.6%가 ‘서열 문화’를 꼽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창원시 한 공무원은 “큰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가 없을 뿐더러 갑질 사안이 생겨도 같은 조직 내에서 비밀 보장도 쉽지 않다”며 “A계장의 경우와 같은 용기 있는 고발이 나올 수 없는 조직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 소장의 폭언이 알려진 뒤 창원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사이에서는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등 재발방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근무평정과 각종 결재를 포함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의 장 등 상급자가 이를 매개로 해 정당하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갑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군다나 승진에 대한 근무평정이 중요하다 보니 하급자들이 상급자의 갑질에 쉽게 거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급자의 권한을 가능한 한 하급자에게 많이 위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개편돼야 갑질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에게 들은 심한 폭언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내가 나선다고 해서 바뀔 조직은 아니지만, 나를 끝으로 공직 내에서 더 이상 간부공무원이 갑질하는 일만 없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렵지만 문제를 제기했다”며 “가족들에게 (공직사회가) 내부고발자에게 후하지 않다는 점과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의 진급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말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