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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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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보 개방·해체, 신중하게 접근해야

  • 기사입력 : 2019-02-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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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는 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낙동강 보 처리방안도 내년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지난 22일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이 보 철거 결정에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지역의 새로운 불씨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낙동강 수계는 취수장만 140여 곳에 달해 보를 완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와 공업용수까지 부족할 수도 있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세종·공주·죽산보 해체와 백제·승촌보 상시 개방 방안이 발표된 후 제기된 의문점은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면 되는데도 816억원을 들여 해체하려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보를 철거한다고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보 개방 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조사평가위는 보를 철거하면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지고 가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보 해체 이유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강 하나를 대상으로 선도·시범사업을 해 수질·생태계 변화, 홍수·가뭄 효과 등을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4대강에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이미 건설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한 만큼 보 처리 과정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금강·영산강 보의 처리 결과를 정밀 분석해 보 해체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난 후에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8개의 보가 있는 낙동강의 경우 보를 해체하거나 완전 개방하면 금강·영산강보다 훨씬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낙동강 수계 주민의 여론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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