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사설] 경남도교육청, 조직 확대해야 하나

  • 기사입력 : 2019-02-26 07:00:00
  •   

  • 행정조직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제는 작고 효율적이라야 한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로 단행하는 조직개편을 보면 고위직 관료를 늘어나게 하는 조직 비대화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국 3과 5담당이 늘어나면서 인원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4년 전 학교 업무 지원을 위해 본청 인원을 70명이나 줄이며 조직 슬림화를 추진했다가 4년 만에 줄인 인원보다 많은 105명을 증원시켜 본청에 두도록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박 교육감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기존 교육국과 행정국 2국 체제에서 교육국을 행정정책국과 미래교육국으로 분리하고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과정과, 노사협력과 등 3개 과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 2기를 맞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감이 4년 전 본청 인원을 대폭 줄였다가 다시 조직을 비대화시키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편방향 자체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고 한다. 노사협력과가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과 단위의 조직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많다.

    박 교육감은 조직 개편과 관련, “교육감 생활을 해보니 학교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본청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4년 전 교육감 취임 초기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교육청의 조직이 확대되면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 단위로 가야 할 권한까지 교육청이 갖게 돼 교육감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특히 인사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으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 결국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청 조직이 확대되면 일선학교에 업무하달도 늘어나게 되고 교사들에게는 수업 외 새로운 업무가 생겨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