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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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 김종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조합장·보궐선거 부정 없도록 관리 최선”
조합장 선거, 지역경제 영향 큰 중요 행사
전담팀 편성·집중 단속해 ‘돈 선거’ 근절

  • 기사입력 : 2019-02-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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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과 4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나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4월 3일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다. 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종대 사무처장을 만나 이번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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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조합장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선거는 개별 조합별로 진행되다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됐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경남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모두 172개 조합으로 전남,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다. 농·축협이 136곳, 수협이 18곳, 산림조합이 18곳이다. 창원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진주·김해·통영 14곳, 거제 13곳, 사천·밀양 11곳, 하동 9곳, 거창·창녕·합천 8곳, 양산·고성·남해·함양 7곳, 함안 6곳, 의령 4곳, 산청 2곳 등이다. 28일부터 선거기간에 돌입하고 3월 13일에 투표가 진행된다.

    -조합장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이고,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조합장 선거는 비록 공직선거에 비해 규모나 유권자의 관심이 다소 적지만, 조합원의 가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또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번 선거가 과거 불법과 혼탁으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벗어나 깨끗하고 바른 선거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선거이고, 조합으로서는 조합원과 조합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합장 선거는 유난히 금품선거가 심각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조합장은 지역조합을 대표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일 뿐아니라 적지 않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조합 직원에 대한 인사권,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조합의 경제사업을 지휘하는 자리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돈 선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여기에 현직 조합장에 비해 신인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극히 제한적인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각 조합별로 규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돈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예방·단속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방·단속체제를 정비·구축하고, 조합원의 인식전환을 위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 안내·예방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편성해 과열·혼탁 지역에 대한 야간 순회활동을 포함한 집중 단속을 하고, 적발된 금품제공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하고 있다. 또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돈 선거에 대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보궐선거다. 어떤 선거이고 어떻게 치러지나.

    ▲오는 4월 3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에서 치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 기초의원 보궐선거 3곳(문경시 2곳, 전주시완산구 1곳)이 확정됐다. 경남은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와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조합장 선거에 연이은 보궐선거 실시로 여러 가지 선거준비가 쉽지 않은 데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직원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흠 없이 관리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4·3재보선 전망은.

    ▲창원 성산 선거구에만 5개 정당에서 7명의 예비후보가 활동하고 있고, 통영·고성 선거구는 3개 정당과 무소속으로 10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각 정당 후보가 공천 등을 통해 모두 결정되면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될까 우려가 된다. 그 부분도 온오프라인으로 철저히 지켜보고 관리할 방침이다. 창원 성산구의 경우 후보 단일화가 화두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올해는 조합장 선거와 재보궐선거까지 있다. 내년에는 또 총선이다. 매년 선거가 치러지는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관위는 어떤 활동을 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공직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관리다. 그러나 이외에도 민주시민교육이나 정당·정치자금사무, 생활주변선거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청소년 선거교실, 다문화가족연수, 대학생정치연수 등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론주도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며, 각 기관·단체 등 일반인에게는 공명선거 강연, 심포지엄과 토론회 개최, 지역 고유축제 등과 연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기적인 회계보고 접수 및 확인·조사,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등 정당·정치자금 사무도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선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선거, 각종 단체선거, 학생회 선거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선거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활주변 선거 지원을 위해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서비스도 개발·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유권자들과 입후보예정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돈 선거’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다녔다. 그래서 매번 선거가 끝나도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곳이 빈번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조합 재정이 낭비돼 왔다. 이제 바꿔야 할 때다. 누군가는 돈 선거를 떨쳐내야 하고, 누군가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또 누군가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군가가 바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후보자 여러분이 돼야 한다. 재보궐선거나 조합장 선거 모두 불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김종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김종대(58) 사무처장(부이사관)은 합천 출신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1981년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을 거쳐 경남도선관위 지도과장·관리과장을 역임했다. 경북도선관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다시 경남에 부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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