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도내 사립유치원의 30% 이상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경남교육청이 어제 오후 6시까지 개학 연기를 예고한 사립유치원을 집계한 결과, 도내 유치원 258곳 중 87개 원이 연기를 결정했고, 4곳은 입장을 밝히지 않아 91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유치원의 유아 수는 1만5264명에 달한다. 유치원에 따라 개학 연기 및 긴급 돌봄에 대한 지침이 제각각인 데다 교육청에서 집계한 휴업 유치원 명단도 현장과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투쟁의 도를 넘어선 것으로 비쳐진다.

한유총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은 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있다. 현재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에듀파인은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에듀파인에서 시설사용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유치원 3법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유치원 3법에 문제가 있다면 실력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유아를 볼모 삼아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강조됐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한유총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유총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집단휴원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협상을 벌인 적이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끌려가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힘들 것이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교육청은 개학 연기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