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은 도시의 부흥과 미래를 꿈꿀 수 있어 어느 사업보다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도시재생사업은 생각보다 더디고 많은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 역할뿐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에 따라 결과물이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운데 경제기반형은 단연 걸린 기대가 크다. 사업의 규모도 50만㎡ 내외로 가장 넓고, 사업비도 다른 유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유형들이 골목 또는 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면, 경제기반형의 경우 도시의 산업기반을 재편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에서 통영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경제기반형 사업에 공모한 것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18~2023년 신아sb가 있던 폐조선소 부지를 포함해 도남동 일원 51만㎡에 총사업비 1조1041억을 투입하고 지역의 쇠퇴한 조선업을 문화·관광산업의 메카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건설유발 5000억원, 일자리 창출 1만2000명, 소득유발 280억원, 민간 투자효과 1조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통영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해온 신아sb가 파산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지역민들에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경제기반형 사업’에 선정된 통영 신아sb 폐조선소 일대./경남신문DB/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사업도 조건 없는 도시재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당장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의 지속 기간이나 지역민들에 얼마큼 실익을 돌려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이 사업은 폐조선소 부지 14만5000㎡와 주거밀집지역 36만5000㎡ 등 51만㎡ 규모를 아우른다. 이 중 폐조선소 부지가 중점설계구역으로, 지난해 9월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통해 포스코A&C 컨소시엄의 ‘캠프 마레’가 선정되면서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런데 이 밑그림이 나오자 예상 사업비가 당초 1조1041억원에서 5241억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하게 됐는데, 해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반영해 전체 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였다.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보조 417억원과 LH가 투자하는 1200억원은 그대로였지만 민간투자가 71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부처연계 사업비가 202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줄었다. 재정 보조비는 주로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나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투입되며, LH의 투자비는 폐조선소 부지 매입 등 사업지 조성에 들어간다. 그 외 폐조선소 부지 안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는 사업의 핵심이 되는 도시 상징 건물이나 앵커시설, 대규모 숙박·휴양시설 등 주요 콘텐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는 호텔·리조트·휴양시설 등을, 부처연계사업은 도시 상징물을 만드는 등 시설·환경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향후 민간투자와 부처연계사업 유치 상황에 따라 사업의 기대효과는 물론 전체 사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사업에서 숙박과 상업시설 등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떤 창출 효과를 끌어낼지도 중요하다. 민간투자는 공모안 기준 전체 사업비의 64%를 차지하며, 폐조선소 부지 내 차지하는 규모도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더라도 일자리 제공의 질적 수준이나 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통영시와 LH 관계자는 “민간투자와 부처연계사업은 계속 협의 중이다. 이를 확정 짓고 사업 내용을 채우다 보면 처음 계획한 대로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사업비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에 직접 돌아가는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이용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혜택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조선업 실직자라면 취·창업지원센터와 공유공간 등 플랫폼을 통해 금속공예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다. 지역민들도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광상품의 제작과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또 숙박·휴양시설 등이 관광 수익의 일부를 이용객들에 지역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인근 원룸촌 주민들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지역민들은 개인부터 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타당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결국 관건은 많은 주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통영시는 폐조선소 부지와 인접한 봉평동 행정복지센터에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 현재 52명이 참여하는 주민 협의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본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도시재생이 주민들에게 아직 생소하다. 많은 주민들이 폐조선소가 관광지로 개발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관심 있는 지역민들이 먼저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일들에 주민이 들러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주민 회의록이 붙어야 하니 의견을 참조해야 하니 이런 형식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큰 호텔만 해도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해결이 된다. 주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못 받거나 불편이나 불이익만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오은석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본격적인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5년이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내기까지 10년을 내다본다. 주민자생조직이 활성화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등 결과물이 나오는 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이번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문화·예술·관광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통영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규모와 지원 내용에 따라 경제기반형(50만㎡), 중심시가지형(2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지원 내용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 공통적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 ‘하드웨어 사업’을 바탕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창출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그 도시에 맞는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규모에 따라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은 동일하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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