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정시(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권고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수시(학생부위주전형)와 정시비율을 놓고 고민하던 교육부가 결국 정시 확대를 기조로 잡으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즉각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발족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연구해왔다.
일선 교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작성한 1차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개혁을 뒷걸음치게 해 시도교육감들이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개선 방안으로 △수시와 정시전형의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전형으로 운영하는 방안 △수능 체계 변경 방안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정적 운영 방안 △대학별고사에 대한 개선 방안 등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수시와 정시 통합전형 운영= 연구단은 대입전형 구조개편의 중심은 수시와 정시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며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그 평가가 입시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전형을 제시했다.
현재 전형구조는 9월 초에 수시전형을 접수하고, 10~12월에 대학별 고사를 치러, 11월 수능시험 이후 정시전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통합전형은 11월 수능시험 이후 2월 말까지 수능이 포함된 전형과 포함되지 않는 전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을 분리하는 것으로 3학년 2학기 고교 과정이 모두 끝난 뒤에 수시와 정시를 단일화한 전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입전형이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마무리돼 고3 교실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능을 선발의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개편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수능 체계 변경= 수능은 통합적 사고로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며 도입됐지만 변별력이라는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학교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속하고, 학생들은 반복 암기에 익숙해 유불리로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변경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고려하고, 수능은 선다형을 지양하고 학생의 창의성과 기본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동안 논의해왔던 논·서술식 수능이나 수능Ⅰ·Ⅱ 이원화와 같은 다양한 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와 대학별고사 개선=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학생부 기록 방식을 정규교육과정 중시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위주로 학생부를 통합해 교사의 교육활동 책무성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하고, 기계적인 객관성이 아닌 평가할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 신분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종훈(경남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은 “대입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고교와 대학이 연계해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은 이번 1차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2차 연구에 착수해, 정책포럼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연구도 1차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수시·정시 통합을 통한 단일 전형시기 운영’, ‘수능 체제 변경’,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와 발전 방안’,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와 평가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 신뢰성 구축 방안’ 등이 주된 연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현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