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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부동산시장의 봄은 오는가-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

  • 기사입력 : 2019-03-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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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30대엔 마주보고 자고, 40대엔 천장 보고 자고, 50대엔 등 돌리고 자고, 60대엔 각방을 쓰며, 70대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무얼 하든 관심이 없다는 소리다.

    최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지방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지방 부동산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내놓는 대책마다 헛발질만 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모양새만 내고 있는 꼴이다.

    최근 경남지역 부동산 경기 논쟁은 2라운드에 들어갔다. 1라운드에 실컷 두들겨 맞고 비틀거리는 권투선수가 2라운드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다. 심히 불안하다. 사람으로 따지면 감기에 걸린 것보다 훨씬 더한 독감에 걸려 휘청거리는 형국이다. 독감에 걸린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역경제는 죽는다. 축 늘어진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주사 한방이 꼭 필요하다.

    사람 사는 세상에 항상 이유 있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억울한 사연, 손해 본 사연, 열 받는 사연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특히 부동산은 열 받는 사연이 많다. 덩치가 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손해 보면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통계에서 찾아보자. 창원의 경우,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 인기지역 아파트라도 5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시내 한복판의 오래된 아파트는 1억원 이상 떨어졌고, 창원 외곽 쪽은 2억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더러 있다. 이쯤 되면 해법이 나와야 한다.

    계속되는 집값 하락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지방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데 한몫했다. 섣부른 부동산대책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인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간이 더 길어졌다. 위축된 부동산 심리는 거래를 멈추게 했고 설익은 부동산대책은 숨통을 완전히 죄었다.

    이젠 부동산시장에도 봄이 와야 한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간단하다. 규제는 풀고 거래는 활성화되도록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면 된다. 대기수요를 시장에 끌어올려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부동산시장은 움직이기 마련이다.

    사실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에는 낙관적 요인보다 비관적 요인이 더 많다. 지역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는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연결돼 수요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기다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선 절대 불리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처럼 경기하강 국면에는 매수자에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때 욕심나는 부동산을 찍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물론 명품을 골라야 한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기 때문이다.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욕심나는 사람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 평생 원통하고 분해서 속병이 난다. 결국 사람이나 부동산은 비슷하다. 부동산은 명품을 골라야 하고 사람은 진국을 만나야 행복하다.

    명품부동산을 고르기 위해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채소는 끓는 물에 데치면 색깔이 조금씩 변한다. 그러나 당근은 아무리 끓여도 선명한 주홍빛 그대로다. 그 비밀은 바로 ‘카로틴’이란 영양분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에도 카로틴과 같은 훌륭한 영양분을 빨리 주입시켜야 한다. 그래야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봄을 맞을 수 있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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