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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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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출산율 쇼크- 김종민(편집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19-03-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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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1명 아래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밝힌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2만6900여명으로 2017년 35만7800여명보다 8.6%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가 됐다. OECD 회원국의 2016년 출산율은 평균 1.68명이었다.

    ▼언론에서 밝히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청년 실업률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다. 그런 원인들은 비혼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청년들 중에선 아버지만큼 살 자신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안정적 삶을 이어갈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가정을 이룰 주택을 마련할 자신이 없는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정부가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은 비단 요즘만의 일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국가가 나서 혼인을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세종은 나이가 들어도 혼인하지 못한 백성이 늘어나자 그들의 친척들이 혼수를 갖추는 일을 돕도록 했다고 한다. 성종은 전국의 노처녀, 노총각을 모두 파악해 가난의 정도에 따라 곡식을 혼수로 지급했다. 중종도 “가난 때문에 혼인 못한 노처녀들에게 관이 혼수를 보조해 시집가게 하도록 하라”고 했으며, 정조는 “한 사람의 홀아비도 없게 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저출산은 이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이다. 출산의 시작은 결혼이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주택을 마련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육아나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떨어지던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조만간 들려오길 기대해본다.

    김종민 편집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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