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진다. 경남은 과거 조선·기계산업의 활황으로 급속하게 확장형 도시화가 진행됐다.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빨라지면서 70년대 말 도시화율은 50%를 기록했다. 90년대에 들어 도시화율은 75%로 올랐고 현재 경남의 도시화율은 84%에 달한다.
도시화의 이면에 도시쇠퇴의 문제가 파생됐다. 많은 도시가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기능과 경쟁력을 잃고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내 쇠퇴도시는 71.7%를 차지한다. 이는 읍·면·동별로 인구 감소와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을 따져 도시 쇠퇴를 진단한 것이다.
도시쇠퇴가 불러올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전국에 속출한다. 살아남은 소수의 도시에는 인구 과열로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다. 소멸도시에 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도 떠안아야 할 몫으로 뒤따른다. 국가 경쟁력 하락은 물론 도시민 전체 삶의 질이 떨어진다.
◆도시재생의 필연성= 이에 도시를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은 거스를 수 없게 됐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도시쇠퇴 문제가 심각하고 스스로 도시를 재생시킬 역량도 떨어진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려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도시재생모델이 개발되고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이 가능해졌다.
도시재생 성공 사례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반면 실패 사례도 많다. 일찍이 도시재생을 추진해 온 나라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도시 정책이 재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시점이 2010년 정도로 훨씬 뒤처져 있다. 그만큼 도시재생 경험이 미천하다. 앞으로의 관건은 실용화 과정을 거치면서 무형적 지식과 노하우를 쌓고 문제점들을 고쳐 세밀하게 완성해나가는 것이다.
◆도내 상황=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 등 지자체는 정부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5년간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만 총 50조원에 이른다. 전국 낙후 지역 500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남은 가장 규모가 큰 통영시 사업지를 비롯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총 14곳이 선정되는 등 주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지자체의 관심과 함께 지역의 많은 도시재생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 주체들이 힘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2027년에 전국 도시 쇠퇴율은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준이 된 2016년과 비교해 2.9%p 개선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도시쇠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지만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나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한정된 대상과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도시 일부에서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바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몫이 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시가지에서 진행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주변 주거지 등 지역 전반으로 확장하거나 네트워크형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또 경남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앞서 진행된 선도사업을 통해 창원시 오동동·창동 일원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추진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지역에서 몇 곳씩 산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 주목해 각 사업을 이어줄 가교를 놓거나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이 보장되거나 도시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정규식 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도시재생모델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거쳐 그 이후부터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만큼 도시재생의 역사가 짧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모든 도시가 살아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쇠퇴하는 도시를 방치할 순 없는 일 아니겠나”며 “사업을 추진하며 법과 제도가 보완되는 동안 현장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에 발맞춰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무작정 하는 것보다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도시재생을 주민이 주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주민참여 기법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에 대한 열기가 뜨겁지만 아주 천천히 달궈졌다가 서서히 식는 뚝배기처럼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시의 쇠퇴를 다 따라가지를 못한다.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예컨대 40년 된 노후도시를 재생하면, 그 이후 재생이 필요한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유·주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상열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먼저 최소 규모인 소규모 마을(동네) 단위로 특색있는 사업(역사·문화·자원 등)의 발굴·추진이 축적되어 기초지자체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후 18개 기초지자체별 대표적 특성을 부각하여 경남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시재생은 과거의 건축, 토목 등 단일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 전반에 해당하는 종합분야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수식어가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도시재생은 주로 물리적 환경 조성에 우선을 뒀지만, 현재는 기반시설 구축 등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 공동체조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 등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생활밀착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비유해 동네 카페나 지역 특산품 판매장 등을 지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해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들이 모여 마을 문제 등을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도심 정비나 관광지 개발 정도로만 인식된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일부 주민 참여에만 그치고 있는 데다,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의 이론만 익히거나 단발성 공동체 운영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범도민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또 국가 주도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센터장은 “향후 지자체로의 권한이양 확대에 따라 지역 및 주민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 재생사업과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 파일럿 사업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현장형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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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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