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치과를 다녀왔는데 간호사가 치료를 마치고 치석 제거를 언제 했냐고 묻더니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가끔씩 스케일링을 하라고 한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친구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수억 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돈이 없는 서민들은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수준인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최소한 80% 수준은 돼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식코 (SiCKO)’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식코’는 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미국의 의료 제도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미국의 한 노동자가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의료보험에 들지 못해 한 손가락만 봉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영화배우 안재욱이 미국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5억원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다.

미국 국민의 15%인 4600만명이 무보험자라서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영리 병원이 있는 미국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미국보다 많이 낮다고 알고 있다. 공공병원이 100%인 영국을 비롯하여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체코는 공공병원 비중이 85%를 넘고 있으며, OECD 주요 회원국의 병상 수 기준으로 한국은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높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의료 복지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 비율이 80%를 넘는다는데, 변변한 암보험 하나 없는 나로서는 돈이 없어도 치료할 수 있는 나라, 공공의료와 무상의료의 나라를 꿈꿔본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데, 10%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중을 적어도 독일처럼 40%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꿈인가? 암에 걸린 주위의 이웃들이 항암치료를 위해 서울을 오르내리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암에 걸려도 꼭 서울에 가지 않아도 치료되는 경상남도를 만드는 것도 꿈인가?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