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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바란다- 박덕곤(경남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기사입력 : 2019-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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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례없는 미세먼지 폭탄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 경칩을 지나 따뜻한 날씨에도 집에만 머물며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강제 감금’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매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와 자동차 운행 제한, 화력발전 상한 제약 등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현 정권의 방향은 여러 의문점을 자아내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인 시점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지양하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또한 친환경 에너지이지만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공백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메우며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30개의 석탄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지역민들은 계속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안정적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도체 업체에서는 잠깐의 정전에도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다. 예로 작년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는 잠깐의 정전 으로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SK하이닉스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조달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두 공장에 LNG 발전소를 1기씩 짓기로 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기업이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원자로를 수출할 만큼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주된 먹거리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경영상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고 정부의 정책 하나로 세계적 기업을 사장시켜 세계 원자력 기술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의 여파로 두산중공업은 물론 285개 원전 협력사들 또한 비상경영 상황으로 지역사회의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경남의 지역경제는 조선업 쇼크와 겹치며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미세먼지, 전력수급 불안, 지역경제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하게 된 국민은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박 덕 곤

    경남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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