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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경남여성재단 설립 제대로 하자- 승해경(경남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 기사입력 : 2019-03-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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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이면 민선 7기 도지사가 출범 10개월이 된다. 도지사는 후보 시절인 지난해 6월 4일 여성계와 정책협약서를 작성해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첫 번째로 여성특보 설치, 여성정책연구 기능 강화,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중에 현재 여성특보는 임명돼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협약내용의 추진이 미진하자 여성계는 도지사 면담을 신청해 2018년 11월 2일 가칭 경남여성재단(이하 여성재단)의 설립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것은 2018년 10월 경상남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2022년보다 3년을 앞당겼으며, 경남여성단체연합의 20년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는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민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보고회도 마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는 김두관 전 지사 시절 용역 완료 후 삽도 뜨기 전 홍준표 전 지사 때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성평등정책연구회(회장 김경영)와 가칭 여성재단 설립추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여성계에서 20년간 요구해온 부분이며, 경남지역의 실질적인 성 평등을 위한 연구·교육·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을 전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1952년 ‘경상남도 부녀사업관’으로 출발한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 전환 요구는 1998년부터 있어 왔고, 이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실현하는 플랫폼 역할로의 기능전환을 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경상남도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의 사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추진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은 충북의 사례를 보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성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산정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여성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무늬만 여성재단’이 될까 하는 기우에서이다. 예산에도 이름표가 있는지 도지사의 관심 사업은 예산책정이 수백억씩 되어 있고, 여성재단을 위한 예산은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가 보다.

    다른 하나는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술기능교육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이다. 전국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창원시 거주자가 다수이다. 창원시와 폴리텍대학 등과 행정에서 협의를 잘하여 원활한 이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과 도의회도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정은 진행 과정에서의 매듭을 잘 풀어주고, 의회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행정을 견제하고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높고, 성평등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행복지수도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경남에서 추진하는 여성재단은 출발이 비록 타 시도에 비해 늦었지만 연구·교육·네트워킹(국제협력, 여성정책 수출 등)을 강화하고, 청년여성들의 사회 진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명실상부한 경남여성들의 플랫폼 기능을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성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대로 도정에 반영할 때이다.

    승해경 (경남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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