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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역선택- 백자욱(창원대 경영대학 교수)

  • 기사입력 : 2019-04-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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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창원 성산구의 보궐선거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민주진보진영 후보와 보수야당의 한판 대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일반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는 드문 것 같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보인다.

    우리는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통해서 선거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전 정부의 최순실과 세월호 사건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문제와 북핵문제 해법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시돼야 하는지가 모두 통치권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정부에 대해 아쉬운 점은 경제문제를 국정운영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다음 북핵문제를 다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선거 전에도 그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America First’였다. 전임자들이 애써 만들었던 나프타와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면서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동맹국 간의 관세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미국에다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높은 관세를 물고서라도 수출해서 팔라고 하니 너도 나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중 무역마찰로 약간의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트럼프를 손가락질할지는 몰라도 미국인들에게 비쳐진 트럼프의 인기는 예사롭지가 않아 보인다. 미국의 권력 서열이 부통령 다음으로 힘 있는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많은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를 탄핵할 가치조차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역선택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내가 원하지 않거나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은행의 대출심사나 중고자동차매매 시장 그리고 취업전선에서 면접을 볼 때 자주 일어나는데, 역선택 문제가 선거판에서도 일어난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사이에는 치열한 정보쟁탈전이 벌어지게 된다. 피선거권자는 유리한 정보를 최대한 알리고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 할 것이고 그리고 유권자는 그와는 반대로 좋은 정보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음의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이 되면 당선권자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잘못 선택된, 즉 역선택으로 뽑히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지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해서 삼성의 이병철씨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맘을 몰라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관상가를 면접관으로 두었다고도 한다.

    이제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모레로 다가왔다. 창원경제가 많이 어렵다. 창원이 안고 있는 현 산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새로운 산업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 등 어느 하나라도 반듯한 산업이 없다. 말뫼의 눈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창원시민의 답답함을 뻥 뚫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창원시민의 절실함을 현실감 있게 대변하고 창원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안팎이 일치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최소한 우리는 역선택을 당하지 않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을 이번만큼은 해야 하지 않을까?

    백자욱 (창원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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