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한 것은 엄중한 사태이고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조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 논란, 자진사퇴한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은 문 정부가 마련한 7대 배제 기준과 상관없이 걸러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석 등은 본인이 밝히지 않았는 데다 관련 기관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부동산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런 입장을 들으면 청와대는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검증했단 말인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낙마한 두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채택보고와는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 그동안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 무시 임명 강행 등은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위장전입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이를 계기로 7대 배제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 현재까지 몇 차례 개각에서 위장전입과 투기의혹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의 물타기로 희석되고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졌다. 그때마다 국민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게 누적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계속 무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읽어야 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현재의 7대 배제 기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