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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시민단체의 시의회 때리기- 강진태(진주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04-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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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진주시의회에 비난의 포화를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시의회 공격에 나서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진주시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의회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백지화,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구성 무산에 대한 불만이다. 이들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될 때부터 진주시의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지만, 필요성 때문에 용인하고 있었다며 시의회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정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시내버스 특위 구성을 촉구하면서 제8대 진주시의회는 일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다음 날인 25일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의회 생중계 무산, 진주시의회가 부끄럽다’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의원 전체 간담회에 이 사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 사실을 강하게 비난했다.

    같은 날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남도 감사촉구’는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최근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다. 시의회가 얼마나 미웠으면 법규정에도 없는 이런 요구를 했을까, 지난해 9월 진주의정모니터단이 공식제안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한 인터넷 생중계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공감은 하고 있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정을 파악한 결과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구 100만 청주시는 클릭수가 100여 건에 그치고 있고, 인구 25만8000여명의 거제시는 50건이 고작이다. 투자 대비 실효성이 거의 없어 강행할 경우 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우려다.

    시내버스 특위 구성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다. 특위가 감사원 감사보다 우위에 설 수 없는 만큼 감사결과를 보고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진주시의원들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진주시의원들은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시의회를 28년째 참고 기다려왔다’는 등의 표현은 이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 한다고 해도 팩트에 비춰 너무 나간 느낌의 거부감이 있다.

    시의회가 잘했다고 거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대표 기구인 시의회가 일부 단체의 주장에 일희일비하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모든 사안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비난을 위한 비난에 올인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

    강진태 (진주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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