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농촌은 농업종사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업도 1차 산업의 범주를 벗어나 2·3차 산업과 융합해 6차 산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 농촌은 내·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업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영리스크 및 은퇴 후 소득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영농실패,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영농기계화에 따른 고가의 농기계 구입과 시설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대규모 영농자금이 소요되고 있지만, 농업경영이 실패할 경우 농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해·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산물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영농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떠안게 되어 회생불능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지를 매도해도 농지가격의 1% 이내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계속 경작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경작자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이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생 애써 마련해 온 농지를 노후를 위해 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준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사업 외에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농·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을 최우선 지원대상자로 하여 최대 2~6ha까지 농지구입과 임대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 사회는 농업인뿐 아니라 대다수 은퇴자들이 제대로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촌 거주자들은 수십년간 이어온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건강도 챙기지 못해 대부분의 고령 농업인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사회를 더욱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

이명숙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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