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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 의령지사 폐쇄… 강원 산불 잊었나

  • 기사입력 : 2019-04-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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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이 의령지사를 폐쇄할 방침을 정하자 의령군의회가 반대성명을 채택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낙뢰, 태풍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복구 지연 등으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전은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광역도 단위별로 1개소씩 전국 지자체 내 10개소를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먼저 공기업인 한전 본연의 의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군의회의 성명과 같이 의령지사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군의회의 성명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폐쇄지사에 의령지사가 포함된 이유는 적은 인구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지사를 폐쇄하는 것은 공기업이 경제논리만 우선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한전의 의령지사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당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발화지점 사고 개폐기가 위치한 구간에서 ‘산불예방 순시 및 강풍특별순시’라는 명목으로 육안점검을 실시했다.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약 1시간 20분 후 해당 개폐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산불로 변했다. 예산 때문이긴 하지만 이런 개폐기 11만9734개가 의령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다. 한전은 강원도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의령지사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함께 사기업이 가지는 능률성(경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의령지사 폐지 방침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제성 측면에서의 결정이다. 그러나 인구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지 지사에 포함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차별일 수도 있다. 특히 의령군은 군의회 성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향후 인구소멸 자치단체 위험군에 속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관 유치 및 인구증가 등 새로운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절체절명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한전의 의령지사 폐쇄는 의령군 입장에서 보면 공사로서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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