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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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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환경부, 보 해체 위해 B/C(비용대비 수익) 결과 조작”

해체비용 과소·편익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무시한 정략적 해체 시도 중단 촉구

  • 기사입력 : 2019-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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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의 B/C(비용대비 수익) 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4309억원)과 보 해체비용(438억원)을 과소계상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5149억원)을 과다 계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비용은 최대 합리적 추정치, 편익은 최소 합리적 추정치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B/C 분석과는 정반대로 분석한 것이다.

    엄 의원은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에서 4309억원 수준의 관정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하천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농경지 상류 지하로 공급하는 인공함양사업 단가를 적용했지만 지하수를 이용해 수막재배를 하는 시설농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엄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무시한 정략적인 보 해체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비용편익 데이터를 실정에 맞게 수정해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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