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이 김해신공항(기존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를 주장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신공항 논쟁은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찬반 논란과 관련,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5개 광역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토부와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 사이에 조정되지 않고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24일 최종보고회에서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정부안으로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이 타당한지를 가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서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총리실이 검증단의 요청에 따라 판정위원회를 꾸린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여전할 것으로 본다. 국내 연구기관은 못 믿겠다며 3년 전 외국 전문기관(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을 참여시켜 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내렸지만 이 용역 결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즉, 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총리실이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꾸린다고 해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만큼 신공항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총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영남권 화약고’인 신공항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요소가 강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PK(부산·경남)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속내라는 주장이다.

만약 총리실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면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를 예정했다가 몇 차례 연기된 국토부의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곧 착공식이 이뤄진다. 하지만 검증단 주장이 맞다고 결론내면 김해신공항 건설은 중단되고 새로운 입지선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곧 박근혜 정부 시절 홍역을 치렀던 신공항 논란의 재연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항입지에 대해 부산시는 가덕도를 공식화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곳은 없다.

국토부는 일단 검증위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안한 ‘국토부와 공동 검증’을 수용했으나 당초 제안과는 달리 부울경 검증단은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 부족한데도 검증단의 검토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