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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성장’ 한국경제, 비상대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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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3%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역성장이다. 1분기 경제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소비, 수출, 기업 투자를 비롯하여 정부 지출까지 경제상황 전반이 부진한 탓이라고 한다. 시장에서는 한국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분기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0.3%에서 0.4%로 개선됐지만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2%에서 -0.7%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줄어들면 한국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문제는 설비투자가 전분기에 비해 10.8% 감소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성장률은 -2.4%로 10년 만에 가장 낮다. 하반기에도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역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다.

    경남의 수출만 봐도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올 1분기 경남 수출은 98억9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4%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 경남 수출이 100억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노동비용이 급등하는데도 산업재편이 이뤄지지 않아 수출경쟁력이 악화된 탓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0.3%는 실물경제 위기 상황을 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외부발 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내부발 정책 실패가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역성장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대처해야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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