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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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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자업자득된 ‘추경’, 여권이 풀어라

  • 기사입력 : 2019-05-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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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발목이 잡혔다. 추경처리를 가늠하는 시계는 제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이 대립하면서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이들 두 법안은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여야 4당에 의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 한국당은 강경모드에서 초강경 모드로 전환됐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두 법안을 놓고 앞으로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장외투쟁까지 예고한 한국당이 그냥 넘어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경안도 한국당과 정부여당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다는 데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거제, 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설명과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추경안은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는 타임이라고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안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고 하고 있어 극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권이 일 처리에 앞뒤를 살피지 않은 결과요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여권은 지금처럼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푸는 책임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한국당은 ‘초강공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년 총선을 위한 다양한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여당과 다른 야당의 스탠스도 내년 총선과 연결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면 악수 중의 악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국당도 계속적인 강공 모드로 갈 때 비판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먼저 나서 얽힌 실타래를 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여권이 먼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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