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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기본소득- 서영훈(서영훈 문화체육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9-05-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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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이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돈이 기본소득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상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유래를 멀리는 16세기 초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서 찾기도 한다.

    ▼고성군이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에 담긴 청소년수당도 기본소득의 하나이다. 조례안에는 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00여명에게 전자바우처 카드로 매월 10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원하고, 이를 고성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취소하기도 했지만, 곧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성군의 청소년수당이 이제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니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2016년부터 청년배당을, 경기도는 이를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하나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400년 전의 ‘유토피아’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기본소득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는 것 또한 현실이다. 포퓰리즘적인 발상으로 나라살림을 거덜 낸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소비 여력이 없는 계층의 크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이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나라 전체의 소비 규모가 줄어들고 이는 생산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또 소득 격차에서 비롯되는 계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 시기 기본소득은 유효한 개념이다.

    서영훈 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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