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늘어나는 가족범죄
도내 존속범죄 7년새 2배 늘어 … 가정폭력 검거 건수도 증가지역사회 예방책·안전망 시급초기에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 기사입력 : 2019-05-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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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께, A(23)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B(30)씨와 공모해 창녕군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아버지(6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번 돈을 가져다 술값으로 써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A씨와 B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께, C(60)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 D(38)씨와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D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지역에서 가족을 상대로 한 살해·폭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자식들이 저지르는 존속범죄는 지난 7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는 3일에 1번꼴로 존속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4건, 2014년 66건, 2016년 82건, 2018년 1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존속살해의 경우 2016년 2건에서 2017년 3건, 2018년 4건으로 늘었고, 존속폭행(상해·감금·협박 포함)도 2016년 80건, 2017년 85건, 2018년 96건으로 증가했다.
가정 내 폭력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총 1만114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며, 검거된 인원은 총 2044명(구속 1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5년 1만1908건, 2016년 1만3995건, 2017년 1만4707건, 2018년 1만1140건이며, 검거건수는 2015년 1998건, 2016년 2272건, 2017년 1914건, 2018년 2044건이다.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5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465명, 40대 403명, 30대 159명, 20대 61명, 20대 이하가 58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피해자의 경우 여성(1363명)이 남성(295명)에 비해 5배가량 많았고, 가해자는 여성이 424명, 남성이 1767명으로 10명 중 8명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아동학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13년 575건, 2014년 749건, 2015년 742건에서 2016년 1138건, 2017년 113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2017년 기준 부모가 81%(91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족 내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 사회적 파장 등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예방대책 및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이나 정부가 가족 내 범죄에 적극 개입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난해 정부가 가정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내놓은 뒤로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가족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 내 위기 및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극 개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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