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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때까지 감사해야

  • 기사입력 : 2019-05-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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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적극 반대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경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할 때마다 각종 회계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1~2월 도내 5개 시군 17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과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설립자 변경 신청과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교재·교구 납품비리 등이 적발돼 43명이 경징계·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9개 유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최근 두 번의 감사 결과는 과거 도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만연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김해의 모 유치원 원장은 원아모집 책자 구입비 등 운영비 460만원을 남편 계좌로 입금하고, 교사연수 특별수당 명목으로 260만원을 지출해 여행경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의 한 유치원에서는 15개월 동안 설립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했고, 양산의 유치원에서는 급식비 350만원으로 맥주와 커피를 샀다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개인 부담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번에도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는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감사를 할 때마다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뿌리 깊다는 방증이다. 최근에 드러난 비리는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이 불러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에듀파인 도입으로 회계 부정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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