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작은 산골 면사무소 앞마당에 주민들이 모였다. 얼핏 보아 200명은 넘어 보인다.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보니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주민총회가 열리는 모양이다. 총회가 열리자 분주하게 주민자치회 주관자들이 무언가 의논을 하고 있다. 다가가 들어보니 지난 2개월 동안 주민자치회 각 분과별로 논의된 주민자치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최종적으로 선정할지 논의 중이다.

분과별 사업설명을 주민자치회 임원이 먼저 설명하고 바로 가부를 물어 득표수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한다. 10개 이상의 사업을 모두 내년에 수행하기에는 확보 가능한 예산으로는 무리가 있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자는 쪽으로 분과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회의에서 합의했다.

이날은 주민총회에서 그 순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총회가 열리자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주민자치회 분과별 설명이 이어졌고, 찬반토론도 뜨겁게 진행된다. 순차적으로 투표가 바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득표수가 거수로 결정되었다. 뜻밖에 아이들의 공부방 지원 사업이 큰 표를 얻어 1등, 놀랍게도 도로 확장포장 공사는 가장 끝 순위로 밀려났다. 주민들은 도로는 현 상태로도 충분하지만 시골 아이들의 학습지도가 절실했던 모양이다. 자리에 동석했던 면장, 면 출신 군의원, 도의원들도 표결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방향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귀띔한다. 또한 군의원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전 과정에 참여해서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지역만들기 사업에 동참해야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자치회의 완성된 모습이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마을의 전형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서 50%밖에 구성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도내 308개 읍면동 중 305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성되어 99%의 완성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진정한 주민자치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주민자치회로 거듭나야만 진정한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도, 시군은 각계의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현재 창원시와 고성군이 그 첫 단추인 주민자치회 조례를 완성시켰고, 곧이어 다른 시군에서도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무지개를 꿈꾸었고 지금 그 희망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굴절의 현대사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민주주의가 비로소 꿈틀거리고 있다. 머지않아 경남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수영 (경남도 자치행정과 자치분권담당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