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창원지역 시내버스를 보면 버스 전면부에 ‘교통복지 실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문구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은 물론 거리를 다니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눈에 쉽게 띄어 준공영제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돌이켜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분위기가 요즘처럼 활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시내버스 운영 투명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면 공영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갖가지 이유로 반발하면서 실효적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는 도내에서 창원시가 먼저 꺼냈다. 창원시는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3월 말 밝혔다. 내년 2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표키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측면이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업체와 운전기사들에게도 훨씬 좋은 경영수익과 근로조건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지역에서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회사는 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와 노무관리를 하게 된다. 시가 시내버스 운행을 총괄하고 수익금 관리, 운송원가 부족액 지원은 물론 ‘노선권’도 갖게 돼 창원시 주도의 노선운영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고용불안이 해소돼 사고 발생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요금인상분이 운송적자 해소에 반영되지 않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준공영제 이후에도 시내버스 파업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부분도 걱정이다.

이런 마당에 창원시 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7개 버스 노조가 지난 9~10일 파업을 결의해 15일 시내버스 운행을 멈출 계획이다. 임금 삭감 없는 주 52시간 시행을 노조가 요구하는 반면, 현재도 적자보고 있는데 추가 비용 부담은 힘들다는 버스회사의 입장이 맞섰다.

파업 소식으로 시민들이 벌써 불안해한다. 시내버스 전면부에 ‘준공영제 시행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버스 걱정은 덜하겠구나” 안심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버스를 세운다니 상실감이 더 큰 모양이다.

준공영제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마당에 파업이 결행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논점 자체도 흐려질 수 있어 걱정이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정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버스사태에 임할 것을 주문하는 등 한발 뺀 형국이다. 자치단체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대책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 입장과 지향점이 달라 딱 부러지는 해결방안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준공영제 시행준비에 한반짝 다가서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사의 성실한 교섭과 극적 타결을 갈망한다.

이 과정에서 사안을 야기한 정부는 뒷짐만 지지말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버스문제 해결에 개입해야 한다.

조윤제 (정치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