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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5-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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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에서 75세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인파를 덮쳐 13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창원에서 8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병원 로비까지 진입했는가 하면 진주에서는 70대가 운전한 승용차가 병원 입구 유리문을 지나 안내 데스크 앞까지 돌진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늘면서 이 같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60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는 12%가량 감소했지만 61세 이상에서는 244%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마련이 발등에 불이라는 얘기이다.

    고령운전자는 도내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의 9.2%인 19만927명. 전국적으로는 9% 선인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오는 2018년에는 2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능이 떨어져 운전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의하면 나이가 늘면서 인지능력과 반응능력이 떨어진다. 또 정지시력은 40세부터 저하하기 시작해 60대에는 30대의 80% 수준까지 낮아진다.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를 감안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거리에 폭탄을 실은 차량이 활보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몇 가지에 불과하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의 의무적 실시와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이 그것이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지자체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 정도를 주거나 주기로 했다. 이것만으로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내려놓으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령운전자 증가와 노인들의 사회 활동 증가를 감안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확충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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