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율을 줄이는 등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은 지난 2018년 8월 2~3일 이틀간 소년범 232명을 대상으로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우선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의 불규칙한 반등 구간을 제외하면 1997년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사회의 소년범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범자의 비율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었다. 매해 검거되는 소년범 가운데 전과기록이 있는, 즉 재범으로 다시 검거되는 소년범의 비율은 1976년 7.8%에서 2016년 38.9%로 늘어났다. 40년 사이 소년 재범자 비율이 5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재범자 가운데서도 전과 1·2범의 점유율은 줄어들고(1976년 94.8%→2016년 49.3%) 전과 3범 이상의 점유율은 같은 시기 5.2%에서 50.7%로 늘어났다. 특히 9범 이상의 전과자 점유율이 2000년대에 접어들며 두드러지는데 2013년부터 전체 재범자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소년 범죄의 상습화, 즉 재범 문제가 지난 40년간 양적, 질적으로 악화돼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설별 응답자의 과반수는 현재의 수용 생활이 자신의 인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보호소년의 76%, 소년수형자의 69.5%는 자신이 현재 수용된 시설 내 생활을 통해 인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다만 자신이 받고 있는 처벌 및 처분의 수준이 잘못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하는 소년범의 비율 또한 높았다. 보호소년의 41.4%, 소년수형자의 29.3%가 죗값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또 소년범들이 시설 내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시설 밖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그리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년원에 비해 통제와 격리의 수준이 더 높은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가 보호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소년범들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돼 있는 동안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사회와 괴리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행친구와의 교우 단절'과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두 시설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차이가 있다면 소년원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우 단절'이, 반대로 소년교도소에서는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의 선택 비율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최정원 부연구위원은 "소년 재범의 효과적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와 같은 보호 및 교정 시설을 통해 소년이 체감하는 교정 및 교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년이 사회로 나온 뒤에도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고 건전한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갱생지원기관이 소년의 사회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소년원과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된 보호소년 150명과 소년수형자 8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매년 심화되는 소년 재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