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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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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소득 늘리려면 직불제 시행 우선돼야”

산림조합 부울경본부 간담회 가져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기사입력 : 2019-05-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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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임업인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구광수)는 14일 본부 회의실에서 본부장을 비롯 산림청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 경남도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 관내 회원조합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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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

    간담회에서는 산림정책 방향 설명과 산림조합에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과 각종 유통사업 등에 대한 논의와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데 산림조합과 산림청이 의견을 같이했다.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토지에 농지와 함께 임야를 추가하면서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 함안·밀양·창녕조합은 최소 3년 이상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증액 (10억→30억)과 지역관광 자원 연계 사업계획 반영 등 특화사업 지원을, 합천조합은 국고보조(2억1000만원)로 준공한 밤가공공장의 자립화를 위한 보조금 증액을 요청했다. 양산조합은 조림·벌채규제 완화를 통한 산주 소득증대를, 남해조합은 타용도 이용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함양조합은 수목부산물 자원화센터 관련 소규모 공모사업 추진을, 산청조합은 목재펠릿 생산비 절감·생산량 증대 위한 제조시설 현대화를 제안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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