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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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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교권침해 심각한 수준 아닌가

  • 기사입력 : 2019-05-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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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일선학교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교사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15일 스승의 날에 접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교권침해 자료는 경남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센터 개관 한 달 만에 이용 횟수가 108회에 이르고 폭행 등으로 신속지원팀이 7차례나 현장에 출동했다고 한다. 이는 교사들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참된 교육이 무너지는 세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일 경우 교육당국의 단호한 교권강화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피해교사의 보호·치유 및 학교현장의 안전한 복귀지원을 위한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

    교사들이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는 교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민원해결에 따른 불만이 폭력 등으로 되돌아오는 식이 급증하는 점이 우려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8년도 교권침해 상담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 58.6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사실이 교권침해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학생에 의한 교권피해도 20.69%로 전국 평균 13.97%보다 높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여기에는 교육현장의 학생인권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상당수의 교사들은 폭력과 같은 심한 침해만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기 일쑤다.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법규를 완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교육당국은 교권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고 나설 의지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처리가 주목된다. 14일 도의회에서는 조례안 찬반 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도의회 심의를 코앞에 두고 ‘학생인권조례’ 찬반 여론전이 뜨거운 교육현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도 무너진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모두가 되새겨야 함을 거듭 주문한다. 교권침해 사례를 제대로 분석하여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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