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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 처리방안 서두를 필요 없다

  • 기사입력 : 2019-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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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개방과 해체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 4대강 보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했으나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이 세 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최근 4대강 보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을 세우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참가업체가 없어 입찰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보 상시개방과 해체를 위한 첫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환경부가 추후 연구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마스터플랜 수립에 22개월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현 정권 임기 내에 낙동강 보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대강 보 해체 연구용역 입찰이 유찰된 데에는 연구기관이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몰려 향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후폭풍을 우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보 철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보 개방이나 철거에 부정적인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이유로 4대강 보 연구용역이 유찰되자 낙동강 보 해체 찬반단체의 입장도 다양하다. 보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는 정치적으로 비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보 개방과 해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보가 미치는 영향조사라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번 연구용역 유찰이 다행스럽기도 하다. 4대강 보 처리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보 개방과 해체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조건 속에서 장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분석해야 한다. 보 상시개방과 해체의 장단점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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