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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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여부 공방

[주말 이슈] 합천창녕·창녕함안보 어떻게 되나
해체 용역 3차례 유찰… 일정 차질 불가피
現정부 임기 내 실행 어려울 듯

  • 기사입력 : 2019-05-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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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4대강 16개 보(洑) 해체 여부 등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 입찰을 냈으나 3차례나 응하는 업체가 없어 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보 해체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4대강 보 철거 여부 결정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현 정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를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때문인지 정부·여당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보 해체 용역 3차례 유찰= 1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확인 결과,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조달청에 ‘4대강 보 처리 방안 세부실행계획’ 입찰을 의뢰했다.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 등을 세우는 25억원짜리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3차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 결과 참여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조달청은 최근 환경부에 “4대강 보 처리 입찰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일부에서는 연구기관이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만약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몰려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후폭풍을 염려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도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평가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해 올해 안에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낙동강 수계에는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경남 지역을 포함해 △낙단보 △구미보 △상주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칠곡보 등 8개 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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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창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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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함안보./경남신문 DB/

    환경부는 “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애로점 등을 듣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을 했다”며 “다양한 의견 및 검토사항 등을 고려해 추후 적합한 시기에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7월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된다. 여기서 보 철거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그때까지 연구용역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공사는 당초 일정보다 연기될 수밖에 없다. 올해 말 발표하기로 한 한강, 낙동강 보 처리 방안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에만 22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6개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실시계획 수립(12개월)을 마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현 정부 임기(2022년 5월)가 끝난 뒤다.

    ◆한국당 “보 해체 반드시 막겠다”=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 해체를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4대강 보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에 이 지역은 홍수와 가뭄 피해가 빈번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홍수 걱정도 완전히 사라졌고 농업용수가 풍족해졌고 행락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넘치는 곳이 됐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시민들의 말은 외면하고 이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방적으로 보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고삐를 다소 늦춘 모양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 철거 논란을 일으키거나 4대강 주변 지역 주민 반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특정 시점을 잡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을 것은 짚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할 것”이라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올해 안에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별로 실시계획과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있어 실제 사업 집행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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