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반대 심광보 경남교원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학생 의무 거의 없고 자유·권리만 강조”학교가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낙인학생들이 교원-학교 대립관계 인식 우려
- 기사입력 : 2019-05-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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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키며 제동을 걸었다. 오는 24일 도의회 최종 의결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심광보 경남교원총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아래 일문일답.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성명을 공개적으로 냈다. 이유가 있나.
▲우선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이가 누가 있겠나? 학교와 교사를 잠재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로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성명을 낸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부작용을 알리고자 함이다.
-학습권 침해와 학내 구성원 간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어떤 문제 제기인가.
▲학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거의 없고 자유와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소수의 위장된 인권주장 학생과 선량한 다수 학생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가장 큰 피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칫 교원과 학교를 대립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낙인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권’ 명칭의 남발로 교사에게 항의, 폭행, 위협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이 침해의 범위를 넘어 유린당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되고 학생인권이 학교를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을 조장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017년 학생의 인권침해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던 한 교사가 무혐의로 내사종결됐다. 이럴 경우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의해 진정의 각하가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그런데 지역의 조례에서는 진정의 각하를 임의규정으로 설정해 교육감 직속기구인 학생인권센터에서 계속 억업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억울하게 징계까지 예고되자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해 교육계와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도 많다. 학생 수로 따지면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어떻게 보나.
▲만약 조례가 필요하다면 서울과 경기, 경남의 학생인권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사무를 갖고 시·도 단위의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 또는 가르칠 권한을 말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듯이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경시된다면 올바른 교육을 기대하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지나친 권리와 자유에 대해 지도할 방법이 없다. 특히,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어길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인 교사가 법을 어기면서 지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사로서 정당하게 가르칠 권한을 잃게 되고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학력 저하 현상이 우려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두발, 복장 등 개성 실현 권리, 휴대폰 사용 여부 등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획일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른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이며, 학교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학교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장이나 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만들고 있다. 무조건적인 권리 행사에 앞서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는 것은 제한돼야 하며, 동료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 인권의 기본이다.
인권을 보장하자는 논리를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학교는 현실이다.
차상호 기자
※지난 5월 14일자 찬성 인터뷰 게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