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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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업단지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외면

“지난해 조례 개정 검토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창원상의 건의 전 인지했지만 세수부족 이유로 조항 신설 포기
“연말 일몰제 연장땐 경감 추진”

  • 기사입력 : 2019-05-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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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도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세수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4월 16일 1면 보도 ▲창원상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경감 건의)

    21일 경남신문 취재 결과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2일 경남도와 도의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에 근거해 산단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조항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경남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그런데 경남도는 지난 4월 창원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 건의를 하기 전인 지난해 말 이미 경감조례에 추가 경감조항 신설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세수(지방세)는 2조437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74억원 감소했다. 이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가 감소한 탓으로, 도는 올해도 세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또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및 추가 감면) 조항이 5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 여부를 지켜본 뒤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의 연장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추가감면 조항이 연장될 경우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취득세의 50% 경감) 및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8항에는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 추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경남도를 비롯해 인천, 제주도는 관련 조항이 없어 해당 기업들이 취득세 추가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창원상의 관계자는 “창원지역 산업단지는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설비투자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도 경남도가 세수 부족을 앞세워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남도와 달리 도의회에서는 한옥문(양산1·경제환경위) 의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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